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5. 28.

나. 제 안 자 : 이용범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
라. 상정일자 : 제263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20년6월17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용선 의원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지급계획 근거를 마련하고,

○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상위법령인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 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대상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지급계획 근거 마련

○ 상위법령 준수

-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령인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보다 손실보상의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하도록 함.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「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고, 그에 따른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계획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,

○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상위법령인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 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대상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나. 주요 검토의견

□ 안 제3조(시장의 책무)

○ 안 제3조 제3항은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의2 규정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.

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"감염취약계층"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,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

- 우리시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 제3항에 따라  □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, □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한 조기감시체계 운영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, □ 감염병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『감염병 대응 및 관리계획』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.

- 또한,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 분석, 역학조사 지원, 교육·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업무를 추진하고 있음.

- 한편, 국회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 조치를 할 수 있도록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(2020. 3. 4.)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.

○ 안 제3조 제4항은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상황,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음.

제6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,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□ 안 제18조(손실보상)

○ 안 제18조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독 및 방역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에 상응하는 비용에 대해 행정상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,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등을 법 시행령 제28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제70조(손실보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5. 12. 29., 2018. 3. 27.>

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‘특별한 손해’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함. 이는 공공의 필요에 대한 특정 개인의 손해를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.

그런데 안 제1항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‘예산의 범위에서’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.

일반적으로 재량지출인 보조금의 경우 단체장에게 보조금 지급의 권한을 부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‘예산의 범위에서’ 의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,

안 제18조에서 규정한 법 제70조 제1항은 손실 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예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사유가 발생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지출이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감염병에 대한 손실 보상이 ‘예산의 범위내에서’라면 예산이 부족하면 보상이 안되는 건지?

⇒  손실보상 예산이 없다고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, 민원의 소지가 있음. 부족시 예비비로 집행 할 수도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안 제18조제1항의 “예산의 범위내에서”를 삭제 수정함.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박종혁, 김성준, 유세움, 김국환, 박인동, 이용선, 전재운 위원

8. 기타 :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제1항 중 ‘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손실’을 ‘그 손실’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ㆍ②(생 략)
<신 설>	③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“감염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③· ④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상황,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제18조(손실 보상)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.	제18조(손실 보상) ①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	제18조(손실 보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그 손실------------.
②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② 제1항의 보상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“감염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상황,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상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“감염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상황,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제18조(손실 보상)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.	제18조(손실 보상) ①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② 제1항의 보상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.